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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IMF도 권고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내오 시니어 정책전문가로 활동중이십니다.

현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0%로 지난해(3.2%)보다 낮게 전망했고, 내년 이후에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3.9%로 전망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 경쟁 그리고 혁신을 제시했다. 내용 중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7.2달러)으로, 2017년에 비해 16.4%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것이고, 생산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들은 고소득층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서 국내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7%만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반면에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정도이지만,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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