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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사회] '5년 정부' 따라 춤추는 과학기술

2018년 3월 26일 업데이트됨


[조선일보] '5년 정부' 따라 춤추는 과학기술


◆칼럼을 쓰신 박상욱 교수는 현재 내오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구개발비 세계 5위, 특허 4위… IT·전통 산업서 한국 경쟁력 갖춰 他國 성공 사례 그만 베끼고 우리 시스템으로 본보기 될 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강대국이며, 이를 깊이 인식해 이에 걸맞은 전략과 정책을 펼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듣기 불편한 주장일 수 있다. 일본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수십년 동안 뛰어 왔지만 중국의 매서운 추격세에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는 요즘이니 말이다. 1990년대에 처음 나돈 '샌드위치 위기론'에 이어 최근에 '신(新)샌드위치 위기론'이 반향을 얻고 있다. 구미 선진국들이 100여 년 축적한 과학기술 역량은 아직 우리에게 없는데, 공간의 규모로 축적시간을 압축하는 중국에 추월당하기 시작했다는 조바심에서다. 위기론은 매력적이다. 위기를 벗어나려는 안간힘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위기론은 공공 자원 투입 확대에 당위성도 부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위기론을 곡해하고 프레임을 오용할 때 생긴다. 건강한 사람에게 독(毒)한 약을 쓰면 오히려 병이 나는 법이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단기 처방에 급급하면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귀중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한국은 분명히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대국이다. 필자가 2000년대 초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중·약으로, 연구개발 활동 규모를 대·중·소로 분류해 본 적이 있다. 여러 지표를 사용해 국가혁신 시스템의 순위를 매겼더니 이미 한국은 최상위권이었다. 당시에는 핀란드를 모델로 한 '강중국형 전략'이 유행이었는데, 맞지 않는 옷이었다. 지금의 한국은 그때보다 더 강하고 더 커졌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2/20180312028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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