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위한오늘 2차 정치개혁세미나]

[내일을위한오늘 2차 정치개혁세미나]

주제: '정치개혁: 국회의원 특권, 정당개혁, 선거제도,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일시: 2018.2.26(월) 저녁 7시 숨도빌딩

참석자: 12명

정현호 내오 운영위원장

김순옥 내오 세미나파트위원장

김영진 내오 기획홍보위원장/ 더 무브먼트 대표

송보희 내오 정책위원장/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문동욱 내오 간사

오현석 내오운영위원/ 생활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선호 내오 운영위원/ 한국청년정책학회 기획위원

김지훈 내오 운영위원/ 한국청년정책학회 기획위윈

홍순기 내오 운영위원

원종윤 성균관대 대학원생

김성준 전 한미학생회 대표/ 내오 위원

이동규 바른정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지금의 정치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시스템, 견제하지 못하는 시스템 정치개혁을 위한 Two-track으로 2분야의 대상(기득권, 청년들)

1. 견제와 평가(기존 기득권, 국회의원 대상/ 성과나 연봉을 받는것, 모든 국민이 견제를 하게끔 성과지표)

2. 문화와 교육(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 정치인재양성, 정책기업가 젊은 사람들 중심)

개혁방향:

• (제도변경)타당한 이유가 없는 제도(대통령 만 45세 이상 등)는 수정되어야 한다.

• (진입장벽)정치의 진입장벽은 낮아져야 정치발전과 순환이 빨라진다.

• (견제와 조정)정치인들이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

• (전략)정치개혁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전략

이 있어야 한다.

• (교육 인재양성)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 시급하다.

• (홍보) 정치활동과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국민 눈 높이) 국민이 설득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리’

• (평가) 입법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필요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청년의 생각

• 국회의원 특권을 보면 공분하는가? 슬픈 감정을 느낀다.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인정할 수 없다.

•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도 버금가는 혁신을 하는가?

•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국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의 자세

•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잠시 우리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봉사직)

•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섬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무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 국가를 앞세워서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

시민들의 역할

• 국민의 관심과 견제, 특정 시민단체가 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Round Table 발언 !정현호 정치개혁

•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법,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 (권력구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국회의원 보수 gdp의 2~3배 이하

• 의원 보좌진 수는 줄이고

정당개혁

• 당무대표(원외위원장, 당원들 중심으로)+정무대표(국회의원 원내대표)

선거제도(중선구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수는 고정, 보좌진수도 고정

• 선거구 개편과 함꼐 가지 않으면 안된다. 쉬운 것은 아니다.

• 중선구제

지방분권

• 행정사무, 위임사무

• 지방자치 의회 보좌진 제도 도입 또는 의회 사무국 정책보좌기구

• 지방분권 헌법에 명시

!김영진

•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조건 희생과 소명의식을 강요하는 자리는 아니였으면 한다. 희생과 소명만 강요하는 시대인가? 우리 자체도 특권이라는 것을 내려놓자고 이야기 하기 전에, 특권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명예보다는 재미 있다. 요즘 세대들의 또래 대학생들은 희생과 소명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국회의원 자리가 봉사의 자리이지만), 하나의 재미 있는 명예롭고 의미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 어느 정도 의원의 보수를 낮추자는 입장 찬성한다. 그러나 gdp 수준의 금액을 낮추어야 한다. 명예와 상응하는 비용이 주어져

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준비한 시간과 투자를 한 것인데, 무조건 돈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다. 특권은 아닌데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의 대표인데요 격리적으로 행동한다. 후원을 받은 정치자금으로 비싼 밥값을 먹는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닐까

• 권위의식이 있는 문화나 구조 부터 없애야 한다.

!김지훈

• 최근 박영선 의원이 피니시 라인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국회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안내원들은 그 안에 들여보내주었던 것이 아닌가 손봐야할 부분이다.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기업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나갈 때 출장절차와 출장비 신청 프로세스는 단순하지 않다. 엄격하게 통제 받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그 정도의 통제를 받는 다면, 지역구 관리 한다고 사람들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이 과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 손을 많이 봐야 한다.

• 시민들 정책연구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보인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국회는 정치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다 주고, 국회의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한다. 정책연구를 열심히 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국회의 플랫폼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열심히 한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 기업은 고객센터가 있다. 소비자 불만 해결, 새로운 제품을 낼때마다 광고도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있지만, 고객센터와 같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다.

• 국회가 플랫폼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일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이 잘 알려지는 플랫폼과 고충을 듣는 고객센터 강화되어야 한다.

!정선호

• 우리나라 사람의 욕망을 시험하는 체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욕망을 시험하는 제도 안에서는 선한 결과를 보여주기 어렵다. 거대한 국회의원 특권, 제왕적 대통령제, 말만 들어봐도 사람의 욕망을 시험하는 제도

• 국민들도 교육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국회의원도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있어도, 교육 받는 것은 없더라. 국회의원의 의식적인 프레임을 바꾸고, 자극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수준의 정신교육, 의식변화의 수단이 있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한다.

! 김순옥

• 도덕뿐만 아니라 자질과 역량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정치인은 자질을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 활동하다가 인기가 있어서 발탁을 해서 내보내는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중국 정치인들은 스파르타 식으로 교육을 많이 시킨다.

•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솔직히, 세계적인 무대를 좋고 활동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

!문동욱

• 정치진출에 대한 진입장벽 낮가져야 한다. 45살 대통령

• 선거자금이 지나치게 높다.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쇄물을 만들어서 우편을 보내야하는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중국 공산당 진출하면 오랫동안 한다. 정치인 진출하기 위한 최소 10~20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중앙정치국 진출하는 시스템, 국민중심보다는 당중심으로 가있다.

!송보희

• 내 법은 내가 정하겠다. 입법권이 정치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 독일은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했다. 법안 타당성을 철처히 따져서 법안 남발을 방지한다. 낭비를 줄인다.

• 국민들이 단호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발안권 같은 것이 필요하다.

• 또한, 교육감 선거에 중, 고등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도 논의해보았으면 한다.

• 만 18세 하향과 마찬가치로, 교육감 선거(16세까지도?) 투표연령이 맞춰져야 한다.

!이동규

• 정치개혁을 하되, 왜 해야 하는가

?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왜 해야 하는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뉴스와 신문을 보더라도 정치권의 언어가 어렵다. 토마토 저축은행, 1% 금리 차이, 정치가 필수과목이아니라는 것은 놀랐다.

• 정치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정치는 돈있어야 하는거지, 공적금, 기탁금, 임명직 명예직이 많아서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선거권 나이가 낮아져야 한다.

• 국회의원이 특권을 가질 만큼 일을 하는가? 회의감이 든다. 이익이나 수익창출했을 때 돈을 받는다.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준다. 성과금제

• 단단한 카르텔을 형성한 정치인들이 과연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현석

• 국회의원특권으로서 월급을 낮추어야 한다. 월급 외에도 달리 받는 금액이 적지 않다. 월 800만원

• 정치교육을 차근차근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선거 운영 방식이 중구난방,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언해본 분들이 훨씬 많다.

• 지방분권은 지방재정은 70%은 넘겨줘야 한다. 경기도 정부의 입장과 방침대로 해요한다. 인건비 70%위주로 창업해라. 지방재정 지방권력자체를 지방에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구조로 바뀌는 것이 맞다.

!홍순기

• 특권이라는 개념은 폭넓다. 폭 넓은 특권 권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진짜 정치인을 가려내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 보좌진 쪽으로 꿈을 꾸고 있어서 보좌진의 생리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다. 공채 특채, 캠프를 뛰는 사람 중 신뢰하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데려가곤 한다.

• 입법부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 국회의원의 왼팔 오른팔로 만들면 안된다. 견제할 수 있는 보좌진의 있어야 한다. 채용하는 방식(프랑스 파리 정치학과에서 정치를 배출하듯이, 비서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구의원 시의원을 경험한 사람은 국회의원 되어야 하지 않을까?

!원종윤

• 특권을 내려 놓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무조건 낮추다 보면 능력있는 사람이 국회로 안 올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다. 구멍난 것(정치의 문제점)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고치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새로 갈아 엎자라는 식보다는 작은 것을 바꾸어서 가장 큰 효율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는 것을 어떨까?

!김성준

• 2011년 군대 제대하고, 대외활동 할 때, 국회사무처 그때도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아카데미가 있었다.

• 국회의원특권 내려놓아야 한다고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다. 2011년 이니 7년간 바뀐 것은 없다.

• 창업가들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시민단체들도 그 역할을 하지만 사회를 바꾸기에는 미비하다. 활동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단체가 생기거나 일자리가 생기고, 굳이 돈을 줄이지 않을 돈값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당, 지역의 당에서도 정당의 활동은 동일하게 활발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당원들이 학습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많은 반면, 지역은 부족하다. 내오의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안에서 당원들의 학습을 위한 자리가 형성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을 운영하지만 많은 돈을 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김순옥

• 정치인들이 지역구 활동을 버릴 수 없다. 사실, 입법을 얼마나 했는가보다? 우리 동네 무엇무엇을 얼마나 설치를 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유치했는가를 보고 지역민들이 선택하지 않는가

• 정치개혁은: 단순히 특권을 내려놓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심도 깊은 세미나가 진행되어야 한다.

• 욕망을 시험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 국민참여 내에서 바꿀 것, 국회차원에서 바꿀 것

• 정치스타트업을 양성, 정책기업가정신을 가진 정당인을 양성하자.

• 제도/ 정치

•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개혁 주제를 국회단위가 아니라 지방의회에 맞춰서 다뤄자

• 교육감 투표 할 때, 청소년들은 교육감 선거 투표연령을 낮추고 싶은지 설문조사 형식으로 받아서 투표 다음 날 공개해보는건 어떨까.

끝^^